[영문계약서 실무] 'Represents and Warrants' (진술과 보증) 완벽 가이드: 관행적 오용과 올바른 작성법

영문 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뜻이 비슷한 두 단어를 나란히 붙여 쓰는 쌍둥이 단어(Doublets)들을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단연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면서도 많은 실무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표현이 바로 "Represents and Warrants(진술 및 보증한다)"입니다.

오늘은 이 표현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 왜 현대 영문 계약서 작성 실무(Plain English Drafting)에서 이 표현의 남용을 경계하는지, 그리고 더 명확한 대안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진술(Representation)'과 '보증(Warranty)'의 전통적 의미

과거 영미법(Common Law) 체계에서 두 단어는 엄연히 다른 구제 수단(Remedy)을 가졌기 때문에 계약서에 함께 기재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 Representation (진술): 계약 체결의 바탕이 되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Fact)'에 대한 단언입니다. (예: "우리 회사는 합법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만약 이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상대방은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 자체를 취소(Rescission)할 수 있습니다.

• Warranty (보증): 계약의 일부로서 미래의 상태나 결과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 "이 제품은 1년간 고장 나지 않을 것이다.") 보증을 위반할 경우, 계약 취소보다는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Damages)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A represents and warrants that..."이라는 문구는 "이 내용이 과거/현재의 사실로서 참이며, 미래에도 그러할 것임을 약속한다"는 의미로, 소송 시 취소와 손해배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방어적으로 굳어진 관행입니다.

2. 왜 'Represents and Warrants'의 남용이 문제일까요?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켄 애덤스(Ken Adams)의 A Manual of Style for Contract Drafting 등 현대 계약서 작성 지침에서는 이 문구의 맹목적인 사용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항 성격의 혼재 (혼란 초래) 이 표현은 본래 '사실'을 도입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남용된 나머지 당사자의 '의무(Obligation)'나 단순한 '품질 보증(Sale-of-goods Warranty)'에까지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의 논리적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② 법률적 허구 (Legalistic Fairy Tales) 동사 하나를 겹쳐 쓴다고 해서 마법처럼 모든 법적 보호가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과 보증의 구제 수단 차이는 현대 미국 상법(UCC) 및 판례법의 발전으로 상당 부분 희석되었으며, 계약서 내의 독자적인 배상 조항(Indemnification)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3. 더 명확한 영문 계약서 작성을 위한 실무 팁

가장 좋은 계약서는 화려한 법률 용어로 점철된 계약서가 아니라,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당사자의 의무와 사실관계를 뚜렷하게 나눈 계약서입니다.

• 현재의 사실을 명시할 때: 굳이 복잡하게 쓰지 않고, 단순한 평서문으로 작성하거나 'states(명시한다)' 정도로 충분합니다.

• 미래의 의무를 부과할 때: "represents and warrants" 대신,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 "shall"을 사용하여 당사자가 해야 할 행동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오류: Party A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it will deliver the goods.

• 수정: Party A shall deliver the goods.

• 물품의 품질을 보증할 때: "represents and warrants" 대신 단순히 "warrants"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개념적 혼동을 막는 길입니다.

깔끔하고 리스크 없는 영문 계약서 작성을 원하신다면

영문 계약서는 단어 하나의 선택과 조항의 배치 방식에 따라 향후 분쟁 발생 시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국제 상거래나 크로스보더 거래일수록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명확하고 논리적인 계약서(Plain English Drafting)를 작성하는 것이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