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된 재개발조합 임원, 해임총회로 해임할 수 있을까?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는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후임 임원이 아직 선출되지 않아 기존 임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임기가 끝난 임원이 계속 조합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조합원들이 해임총회를 열어 해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기가 이미 만료된 임원을 다시 ‘해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크고, 해임결의가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1. 임기 만료 임원의 법적 지위

일반적으로 조합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기존과 동일한 권한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이 문구만 보면 임기만료 후에도 기존 임원이 여전히 임원 지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신중하게 보아야 합니다. 임기가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임원의 지위 자체는 종료됩니다. 다만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조합 업무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일정 범위의 직무수행권이 인정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임기만료 임원은 “정식 임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도시정비법상 ‘해임’ 대상에 해당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조합원 일정 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일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 조합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조합임원”에 이미 임기가 만료된 사람도 포함되는지입니다.

임기가 아직 남아 있는 조합장, 이사, 감사라면 해임총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이미 만료된 경우에는 법적으로 임원 지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시 “해임”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정비법은 “사임”, “해임”, “임기만료”를 별개의 사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기만료가 해임과는 다른 독립적인 지위 종료 사유라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임기만료 임원을 상대로 해임총회를 강행할 경우, 나중에 그 해임결의의 효력을 둘러싸고 무효확인소송 등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정관에 ‘기존과 동일한 권한’이라고 되어 있어도 달라질까?

조합 정관에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 선임 전까지 기존과 동일한 권한으로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임총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위 문구를 임원 지위의 계속 존속으로 해석한다면, 정관 규정만으로 법령상 임기를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는 임기제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관 규정은 임원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규정이 아니라, 후임자 선출 전까지 조합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 직무수행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그렇다면 조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임기만료 임원의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해임총회를 추진하는 것은 분쟁 위험이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후임 임원 선출 총회를 신속히 개최하는 방법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임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후임자가 적법하게 선출되면 임기만료 임원의 잠정적 직무수행권은 자연스럽게 종료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해임절차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보자 등록, 선거공고, 총회 진행, 투표절차 등은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임기만료 임원이 선거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선거 절차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②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

임기만료 임원이 후임자 선출을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 중대한 행위를 하거나,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은 단순히 “임기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구체적 사정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③ 일정 기간 후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요청하는 방법

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임기만료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후임 임원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 관할 행정청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임 임원 선출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요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④ 관할 행정청에 임원 선출 총회 소집을 요청하는 방법

도시정비법은 임기만료 후 일정 기간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 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 내부에서 후임 임원 선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관할 행정청을 통한 총회 소집 절차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5. 해임총회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면

조합원 다수의 의사가 명확하고, 부득이하게 해임총회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임기만료 임원에 대한 해임결의는 사후에 무효로 다투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해임결의와 후임 임원 선임결의를 같은 총회에서 함께 진행할 경우, 해임총회 소집절차의 하자가 후임 임원 선임결의의 효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후임 임원 선출 절차는 해임절차와 별개로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요건을 독립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해임총회보다는 후임 임원 선출 총회를 별도로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6. 정리

임기가 만료된 조합 임원은 원칙적으로 임원의 지위가 종료된 사람입니다. 다만 후임자 선임 전까지 조합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직무수행권이 인정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임기만료 임원을 상대로 해임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불안정하고, 사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해임총회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후임 임원 선출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해결책입니다. 필요하다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요청, 관할 행정청의 임원 선출 총회 소집 요청 등 대체수단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임원 임기, 해임총회, 선거관리절차는 조합 운영의 적법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면 총회결의 자체가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관·선거관리규정·도시정비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