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계약서의 지뢰밭, 'Consequential Damages'

영문 계약서의 책임 제한 조항(Limitation of Liability)을 검토하다 보면, 십중팔구 '결과적 손해(consequential damages)'를 배상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보게 됩니다. 많은 분이 이 단어를 안전한 방패처럼 여기지만, 사실 이는 치명적인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Consequential Damages'가 위험한 이유 이 용어는 심각한 어휘적 모호성(Lexical ambiguity)을 안고 있습니다.

법원은 흔히 이 단어를 유명한 영국 판례(Hadley v. Baxendale)에서 유래한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로 해석합니다. 반면, 법률 사전 등에서는 단순히 사건의 직접적 결과가 아닌 '간접적 손해(indirect damages)'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의미가 엇갈리다 보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예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명확한 대안 현대 영문 계약서 작성의 바이블인 MSCD에서는 이 혼란스러운 용어를 과감히 버리라고 권고합니다. 대신 다음과 같이 의도를 명확하게 풀어써야 합니다.

• 예견 가능성 기준: 모호한 단어를 쓰는 대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reasonably foreseeable)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견 가능성 기준: 모호한 단어를 쓰는 대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reasonably foreseeable)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별한 사정 명시: 만약 특정한 사정에 의한 손해를 배제하려는 의도라면, 낡은 전문 용어 뒤에 숨지 말고 '특별한 사정(special circumstances)'이라는 직관적인 표현을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 특별한 사정 명시: 만약 특정한 사정에 의한 손해를 배제하려는 의도라면, 낡은 전문 용어 뒤에 숨지 말고 '특별한 사정(special circumstances)'이라는 직관적인 표현을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저희 JUNGS는 변호사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낡은 관행이 만든 빈틈을 찾아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가장 안전하고 논리적인 계약서를 설계해 드립니다.